반응형 중대재해 시행1 1.중대재해처벌법 2. 처벌 ... 국가법령 정보센터에서 중대 재해 처벌법을 검색해 보시면 법령에 관한 부분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부 내용을 발취해서 건설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법의 규정에 맞게 공사를 진행하고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본 내용을 발취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 2022.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