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 기본 사항 건축 허가 신청 사항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 1항>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 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10분의 3이상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m2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 단)을

말한다.

*다만 공장 창고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초고층건물 제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건축은

제외한다.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사항

*건축법 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의 재정 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 건축물

-16층 이상인 건축물, 다음중 어느

하나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

(동물원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 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특수 구조 건축물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

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 미터

이상인 건축물,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서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 사항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

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사항.

건축허가에서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사항,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및 표시사항은?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구조계산서,

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 등이 있다.

 

 

건축허가를 위한 건축계획서는-

위치 대지면적 지역 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건축물의 규모 용도별 면적, 주차장 규모,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건축물>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 시설 설치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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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배치도는-축적 및 방위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대지의 종횡 단면도

건축선 및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주차동선 및

옥외 주차계획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건축허가 평면도는- 1층 및

기준충 평면도 기둥 벽 창문 등의

위치 방화구획 및 방화믄의 위치 복도

및 계단의 위치 승강기의 위치.

건축허가 입면도는- 2면 이상의

입면계획 외부마감재료 간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 계획

건축허가를 위한 단면도는-

종회단면도 건축물의 높이 각

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건축허가을 위한 구조도-

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경우 제출한다.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주요 부분의

상세도면 구조 안전 확인서.

건축허가를 위한 구조계산서 -

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경우 제출한다.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정 과정

내진설계의 내용.

 

건축허가를 위한 실내 마감도-

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건축허가를 위한 소방설비도-

건축물의 해당 소방 관련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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